[북한] 유엔,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3년째 불참

▲ 출처: 유투브 채널 Arirang News 영상 캡처

“학대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유엔은 23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 채택에는 47개국 중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은 우리나라 대신 미국과 일본, 영국과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도 촉구했다.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와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포함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아직도 5만여명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책임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서울 유엔 현장사무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북한은 오픈도어가 매년 집계하는 월드 워치 리스트(WWL) 20년 연속 부동의 박해 1위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또다시 빠졌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외교부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美 국무부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므로 거부한다”며 채택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연합뉴스 종합).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시편 74:19-21)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이사야 51:11-12)

하나님,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함으로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기구의 거듭되는 경책에도 변하지 않는 북한 정권을 책망하여 주셔서 악행을 그치게 하소서. 주님, 김정은 정권 아래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는 북한 국민을 돌보아 주십시오.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에게 학대받은 자들이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3년이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향한 구체적인 항의와 규제를 하지 않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남북한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북한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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