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43조 원 투입한 한국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84명…예산 투입보다 생명 존중사회로 전환이 대안

▲ 출처: gnpnews.org 사진 캡처

자녀들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으라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재정이 43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진데다가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에 달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다. 전년 대비 3만 300명(-10.0%) 감소하면서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역시 전년 대비 0.08명(-8.9%) 감소한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 1.2명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국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었다.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3.01명이었고, 프랑스(1.83명)·미국(1.71명) 등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2배가량 많다. 심지어 세계적 저출산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1.36명이다.

평균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산모 3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이었다. 지난해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3.8%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10년 전(17.1%)과 비교해서는 약 2배 증가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는 국비 기준 2006년 10조 원에서 2021년 42조 9,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투입된 금액을 합치면 200조 원 가까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관련 없는 예산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내용 변경으로 예산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출생아 감소세는 여전하다. 통계청의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출생아 수는 13만 6,917명으로 1년 전보다 4,941명(-3.5%) 줄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치다. 2분기 출산율도 0.82명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정부가 한해 국가 예산(2020년 513조 원)의 8.3%에 해당하는 43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출산의 근본이 되는 생명, 결혼,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국민의 복지를 비롯 다양한 영역에서 최소한의 국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땅의 다양한 현실이 재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결혼과 출산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같은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시편 34:11-1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8)

하나님,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43조라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부가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현상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사 인간의 존엄함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하옵소서. 또한, 출산의 근본인 생명, 결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굳게 잡고 주께 간구하여 낙태와 동성애 등으로 무너진 생명윤리가 회복되게 해주소서.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보호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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