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국무부, 북한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 출처: gnpnews.org 사진 캡처

“긍휼히 여기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이끄시리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은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가장 낮은 최악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 동원은 확고한 정치 탄압 체계의 일부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

보고서는 또한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들과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16~17세 사이의 아동들이 군대식 조직에 몸담으며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도 주요 인신매매의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에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북한 당국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200여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에게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를 해왔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 있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버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돼 올해로 21번째다. 이 법이 규정한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포함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이사야 49:9-10)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에스겔 33:14-15)

하나님, 자기의 국가원수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도 감각이 없는 북한이 악인이라도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착취하며 국가 재원을 충당하는 이들의 완악함을 깨뜨리사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강탈한 것을 돌려주게 하옵소서. 또한,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 성매매 등의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샘물 근원되신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생명의 율례를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평안과 자유을 누리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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