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얼굴을 찾으리니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가 ‘교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교육청 강제 위탁’을 강제 조항으로 삽입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18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은 개정안을 두고 지난 3월 21일 제기한 헌법소원(2022 헌마352)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다. 2023학년도 교원 임용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사립학교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사실상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독사학들의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시험 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에서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져, 학교가 피해를 받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강제조항으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사립학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에 비해 국·공립학교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교원을 임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학교의 설립 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편 사학미션은 앞선 3월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본 법안은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미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사학미션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것으로서, ‘본안 심사 회부 후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보존하는’ 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학미션은 이에 오는 8월 4일 한국 근대교육의 상징인 배재학당(중구 정동)에서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시편 27:7-8,11)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디모데전서 6:3-5)
하나님, 개정 사립학교법에 삽입된 강제 조항으로 교직원 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독사학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일에 도움이 되어 주소서. 법을 이용해 건학 이념을 흐리고 학교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교육부를 꾸짖어 주셔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 교육을 지키기 위해 씨름해온 사학미션이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다음세대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길을 열어 주소서. 교회가 이 일에 마음 모아 기도하여 주를 경외하는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다음세대가 길러지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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