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 즉각 폐쇄, 고문 중단, 강제노동 철폐,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근절,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등 북한 인권 문제 전반이 담겼으며, 일부 행위는 반인도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0여 개국이 제안했으며,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수위를 상당히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을 12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고문, 공개처형, 즉결처형 등 잔혹행위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강제 낙태 △아동·장애인·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강제노동 및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익 국고 귀속 △표현·사상·종교의 자유 전면 통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처벌 강화 법률 비판 △국경 단속과 제재로 악화한 식량난·보건위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광범위한 구금시설 운영과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지적하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폐쇄”를 요구했다. 또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고문과 처형으로 이어진다”며, 모든 회원국에 국제법상 비송환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이는 중국의 집단 송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 탈북민·망명자를 겨냥한 초국가적 탄압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조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및 그 후손 문제, 외국인 억류자 문제를 별도로 다루며, 북한에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송환”을 촉구했다. 이어 여성 폭력, 강제 낙태, 대규모 인신매매, 장애인 강제 분리와 차별, 의학적 실험 의혹, 아동 처벌·시설수용 문제 등 취약계층의 인권도 다뤘다.
또한 북한 정부가 군사비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며, 그 상당 부분이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적 통제 체계를 통해 창출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결의안에서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를 직접 연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엔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을 제기하고, 안보리가 제재 확대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국경 봉쇄와 국제기구 인도요원 철수 조치가 식량난과 보건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WFP, WHO, 유니세프 등의 인도요원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연말 유엔총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나, 북중러의 결의안 반대 기조가 강화되면서 표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매년 유엔 결의안을 “주권 침해”라고 반발해 왔으며, 이번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인권침해 기반 자금 흐름 △핵·미사일 프로그램 연계 △ICC 회부 가능성 △정치범수용소 폐쇄 요구 등에 특히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시편 107:6-7)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잠언 1:22-23)
하나님,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그 땅의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악을 도모하는 나라들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비천한 인생을 신원하사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어리석고 교만하여 자기 백성에게 갖은 포악을 일삼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국제기관의 구체적인 제재와 재판이 이루어져 압제자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소서. 또한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에 진리의 책망이 들려져 돌이켜 주를 보게 하옵소서. 구세주의 은혜를 입은 북한 영혼들을 십자가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의 터를 견고히 세우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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