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조력자살 10년, 10만 명 죽음 앞둬… 정신질환·미성년자까지 확대 논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캐나다의 의료조력자살 제도(MAID)가 시행 10년을 앞둔 가운데, 지금까지 약 1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제는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MAID는 2016년 도입 당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제한적 제도로 시작됐으며, 신청 후 10일의 숙려 기간도 의무화되어 신중한 판단을 유도했다. 그러나 2021년 캐나다 의회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장애인과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일부에서는 호스피스보다 MAID 이용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 보호보다 선택의 편의성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또한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숙려 기간이 면제되면서, 온타리오와 퀘벡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또는 다음 날 시행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병원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보다 신속 시행 비율이 더 높아, MAID가 사실상 하나의 일반적 치료 선택지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흐름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향후 확대 방향 역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정신질환만을 유일한 사유로 한 MAID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의료진과 행정 시스템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은 연기된 상태다.

또한 ‘성숙한 미성년자’까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윤리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도 모델로 언급되는 네덜란드의 경우 12세부터는 부모 동의 하에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고, 16세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논의에 참고 사례로 거론된다.

한편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1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추가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모든 주에서 의사가 직접 치사량을 투여하는 방식은 불법으로 제한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도의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의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를 인용한 라이언 데니슨 박사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고통 자체보다 그 안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이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고 강조하며, 질병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언 14:26-27)

하나님,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의료제도로 지금까지 10만여 명이 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모르는 주의 자녀들을 속여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파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죽음의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때에 더욱 주를 의뢰하고 간구함으로 캐나다에 생명의 샘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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