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국 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다.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는 오는 4월 1일 국회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전국 교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법인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의심 단계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종교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종반위는 ‘정치 개입’과 ‘공익 침해’ 기준이 모호해 교회의 집회나 사회적 발언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단과 교회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 및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종반위는 이와 함께 한국 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지 말 것과, 더욱 연합하고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고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22-23)
하나님, 이단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범할 뿐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종교법인을 강제적으로 해산할 우려가 있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배후의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복음과 기도로 연합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교회가 한국과 열방 안에서 부흥케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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