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3월 3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을 강하게 규탄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기존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납북자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사안도 강조됐다.

아울러 북한이 제4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통해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자원이 군사비로 전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단순한 내부 사안이 아닌 보편적 인권 문제로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과 외교적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이 강조되며, 향후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여론 형성과 정치적·도덕적 압박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노력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참여를 평가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포함한 건설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3월 31일 성명을 통해 결의안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결의를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논의 자체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어긋난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대북 인권결의 채택이 정치화·선택성·이중기준에 오염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뤄야 할 과제로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 테러와 주권 침해로 발생하는 대규모 반인륜 범죄 조사”를 제시했다. 아울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한 국가들을 향해 “악의적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야고보서 5:8,11)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시편 74:21-23)

하나님, 24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나라의 주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며 항거하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완악하고 교만한 북한 위정자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책망하심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압제가 그쳐지게 하소서. 주여, 일어나사 공산 정권 아래에서 학대를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건져 주시고, 그들의 원통함을 기억하사 저들이 부끄러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억눌린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소서.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북한의 영혼들이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이름이 북한에서 찬송을 받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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