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이기었느니라”
엘살바도르가 미성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범죄 대응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입법부는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대 종신형 선고도 가능해진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에 공식 서명했으며, 법안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보호 중심 절차는 폐지되고, 대신 이들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법원이 설치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번 개정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특히 조직범죄나 갱단 활동에 연루된 미성년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억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켈레 정부는 2022년 범죄 급증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치안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단속과 함께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 정책이 이어졌으며, 이번 헌법 개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엘살바도르의 범죄 대응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중남미 지역 다른 국가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한1서 4:4)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살바도르가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를 저지할 목적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법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그 땅의 교회가 죄와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엘살바도르의 다음세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이기고,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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