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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U 법원, 헝가리 ‘아동보호법’ 제동… “주권·부모권 침해”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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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의 sofatutor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1일 헝가리의 엘지비티(LGBTQ+) 관련 제한 법률이 유럽연합(EU) 법과 기본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법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성전환이나 동성애를 묘사하는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한 2021년 개정법이다. ECJ는 회원국의 미성년자 보호 재량은 인정되지만,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자국 법을 EU 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을 ‘차별 시정’이 아닌 ‘아동 보호 입법’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유럽 매체 더 유러피언 컨서버티브는 헝가리 법을 성소수자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성전환·동성애 관련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아동 보호 법안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EU가 각 회원국의 교육 내용과 가정 내 가치관 형성 문제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는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은 미성년자 성교육과 가치관 형성은 국가와 부모의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가 주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한3서 1:11)

하나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헝가리의 법제정을 두고 차별금지를 근거로 이를 제재하는 유럽사법재판소를 꾸짖어 주소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역차별하며 한 나라와 가정을 흔들어 파괴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잠잠하지 않고 일어나 악을 악이라 말하며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헝가리의 다음세대를 보호하시고 선하신 주를 본받는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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