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나이다”
아일랜드 의회가 낙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부결시키며 현행 낙태 제한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에는 낙태 전 의무 대기기간 폐지와 낙태 관련 형사처벌 삭제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의회 다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택했다.
에반젤리컬포커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의회(다일)는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생식권(개정) 법안’을 찬성 30표, 반대 85표, 기권 36표로 부결시켰다. 녹색당과 노동당, 피플 비포 프로핏 등 일부 진보 성향 정당들은 법안을 지지했으나, 신페인 소속 의원들은 대거 기권했다. 낙태 문제는 개인 양심에 따른 사안으로 간주돼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진행됐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법안 논의 전 “정부 차원의 공동 입장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낙태 비범죄화에 대해 “매우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국민투표 이후 마련된 기존 입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며, 여러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3일 의무 대기기간’을 폐지하고, 낙태 시술 의사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행법상 법을 위반한 의사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명적 태아 이상과 관련된 기준에서 ‘출생 후 28일 이내 사망 가능성’이라는 제한 규정도 없애려 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만 낙태가 허용되며,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거나 태아가 출생 전 또는 출생 후 28일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대해 제니퍼 캐럴 맥닐 보건부 장관은 “치명적 이상 사례 대부분이 실제로 출생 후 한 달 안에 사망한다”며 현행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녀는 지난해 약 190건의 사례 중 약 150건이 실제 해당 기간 안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홀리 케언스 사회민주당 대표는 “3일 대기기간은 의학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존재하는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낙태 비범죄화와 대기기간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며, 아일랜드가 국제 기준에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아일랜드복음주의연맹 대표 닉 파크는 이번 법안이 “권리 확대를 명분으로 낙태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생식권’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근본적인 생명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과 남성, 어린이와 태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편 139:16)
하나님, 아일랜드에 낙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생식권 법안이 부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이들 안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있다고 여기는 무지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날을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예수교회로 일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일랜드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