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멕시코 대법원이 자녀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전환 치료’를 시행한 부모와 보호자의 처벌을 줄여 주는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과나후아토주 형법에 포함된 관련 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부모와 보호자도 다른 가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환 치료를 시행한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 관계라는 사실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의 성 정체성에 개입해 이를 바꾸려 시도하는 행위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는 것으로 범죄를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에스텔라 리오스 곤잘레스 대법관은 “부모의 권리나 가족 관계가 법이 보호하는 권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가족 보호를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침해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는 현재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강제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전환 치료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에서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은 최대 두 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신앙 기반 상담이나 성경적 상담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음주의 시민단체 이니시아티바 시우다다나(Iniciativa Ciudadana)는 이번 판결이 부모의 교육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가족과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과나후아토주 의회 역시 그동안 해당 예외 조항을 옹호해 왔으나, 대법원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한다’는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상담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다니엘 3:17-18)
하나님, 왜곡된 자기 정체성으로 혼돈하는 자녀에게 신앙 상담이나 성경적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판결을 내린 멕시코 대법원을 꾸짖어 주십시오. 멕시코의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부모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세상 법에 굴복하지 않는 멕시코의 증인들을 일으키사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멕시코의 다음세대가 복음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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