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에 사실혼 및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기자, 진평연과 동반연, 자평법정책연구소 등 700여 개 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동성혼과 비혼 출산,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동성혼 우회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들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단체들은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과 민법을 비롯한 국가 법체계 전반의 기초가 되는 제도라며, 그 의미와 범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공개적인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법원의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보호 판결을 정책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또한 비혼 출산 연구와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가족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이념적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동성혼은 별도 입법 없이는 인정될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단체들은 실제 정책 방향은 동성혼의 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근 법원이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에 대해 법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동성 동반자에게 배우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으로 확대될 수는 없으며, 이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지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의 기준이 아니라 연금, 상속, 조세, 보상금, 소송절차 등 다양한 법률효과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 판결과 행정부 정책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혼 출산 연구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은 단순한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친자관계와 양육 책임, 아동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가가 부모 중 한쪽의 부재를 전제로 한 출산 구조를 연구·지원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은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원민경 장관과 최성지 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일부 판결을 빌미로 국회 입법권을 우회해, 혼인과 가족의 법적 의미를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점검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동성혼 우회 도입과 비혼 출산 제도화, 차별금지법 추진에 강력 대응하며 헌법상 혼인과 가족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4:13-14)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태복음 19:5-6)
하나님, 성평등가족부가 사실혼 및 여러 형태의 동거가구를 가족이라는 범주에 넣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님, 우리사회에 실제적인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행정부처가 추진하는 이 정책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먼저 한국교회가 이 일에 깨어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예수 생명으로 견고케 세워주십시오. 또한 정부 인사들이 사람 중심의 생각이나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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