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브라질에서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교육한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교육의 자유와 국가의 교육 감독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은 첫 사례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아우다토 데나르디와 이에다 데나르디 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립학교 원격수업의 한계를 이유로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교육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자녀를 국가가 인가한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가 현행 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증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무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교육심리 전문가 역시 아동 방임이나 교육 소홀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부모에게 징역 50일을 선고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국가의 교육 감독을 배제한 채 자녀를 양육했으며, 사회적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녀가 일부 대중음악 가사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점과 국가가 승인한 성교육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가족 측과 법률 지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 인권 법률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측은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교육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나르디 부부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브라질에서 수년째 이어져 온 홈스쿨링 제도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과거 홈스쿨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으면서도 시행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여서, 홈스쿨링 가정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법적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브라질의 교육정책과 부모의 교육권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신명기 4:10)
하나님, 브라질에서 부모가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빼앗고, 국가의 감독 아래 두려는 시도가 막히게 하옵소서. 자녀의 교육 방식까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를 밝히 드러내사 모든 어둠의 일들을 물리쳐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의 부모세대가 이 일을 계기로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교육의 주체가 되시어 이 땅의 다음세대를 창세 전 원형으로 교육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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