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한국 정부가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언론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허위정보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 보도와 공익적 비판 기능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반복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만으로도 언론이 스스로 보도를 자제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허위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언론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법 시행과 함께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외부 사실검증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IFCN 인증 기관들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기관의 판단이 콘텐츠 유통에 영향을 미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은 물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견 표명과 복음 전파 등 종교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생명윤리·성윤리 관련 발언이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으로 오인될 경우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출처: 기도24·365본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이사야 40:8-9)
하나님, 최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당할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는 한국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외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디서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파하여 이 땅 모든 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