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약물 ‘미프진’을 국내에서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의료계와 생명윤리단체, 교계가 일제히 우려와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의료계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대통령 발언 당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프진 도입 검토를 초법적이고 편법적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외 직구 방치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의사의 재량에 판매를 맡기자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미프진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 리스크로 몰아넣는 행태”라며, “제도 미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도 “정부가 임기 내 논쟁을 피하기 위해 무책임한 행정과 비윤리적 봉합안을 늘어놓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지 법적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태아를 낙태시키는 도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62개 단체가 참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대표 이봉화)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국회 입법 절차를 우회해 행정부 판단만으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편법을 동원해 약물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은 “낙태의 원칙을 정하는 법 개정도 없이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겨 허용하라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법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하며, 발언의 즉각 취소와 사죄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전체 임신의 1~2%에 달하는 자궁외임신의 경우 낙태약물로는 정상적인 처치가 이뤄지지 않고 출혈과 복통이 발생하며 나팔관 파열의 위험이 있다. 복용 후 산모에게 불완전 유산과 극심한 복통, 대량 출혈, 패혈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7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에서 비롯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그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종교계·의료계·여성계 모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채 표류해왔다.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국회의 대체입법 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출처: 아이굿뉴스, 기도24365 종합).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이사야 66:2)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28,32)
하나님, 주께서는 온 천지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죄 된 본성을 따라 서로 옳다고 부추기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낙태약을 도입하겠다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순결한 신부요, 기록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충성된 군사로 항상 주님 편에 세워 주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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