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탄식을 들으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리라”
핀란드 국회의원이자 전 내무장관인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 의원이 성경적 결혼관과 성윤리를 담은 2004년 교회 소책자를 발간한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소수집단 선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를 뒤집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항소했다고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이 밝혔다.
사건은 2021년 검찰이 라사넨 의원의 2019년 성경 구절을 인용한 SNS 게시물과 결혼 및 인간의 성에 관한 라디오 토론 발언, 2004년 발간한 소책자를 문제 삼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SNS 게시물은 무죄를 유지했고, 라디오 토론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지만, 소책자 출판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라사넨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고 끝에 핀란드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3대 2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유하나 포욜라 루터교 주교와 루터재단 핀란드에도 벌금이 부과됐으며, 법원은 소책자의 공개 접근과 배포를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소책자 출간 이후 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소책자가 폭력이나 이에 준하는 증오를 선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는 라사넨 의원이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절차다. 종교 자유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혐오표현 규제와 종교적 표현 및 양심의 자유 보호 사이에서 유럽 사법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라사넨 의원은 지난 7월 영국 전자여행허가(ETA)가 승인 후 돌연 취소되면서 8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리는 종교 자유 콘퍼런스 기조연설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ADF의 로컨 프라이스 변호사는 “기독교 신앙을 평화롭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여행까지 제한된 것은 유럽에서 종교적 표현을 둘러싼 검열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시편 102:19-21)
하나님, 거듭된 무죄 판결에도 소수집단 선동이라는 죄목으로 오래전에 쓴 책까지 명분 삼아 유죄를 선언하고 마는 핀란드를 꾸짖어주십시오. 유럽인권재판소 제소의 결과에 따라 유럽전역에 종교 자유와 보호에 대한 판례가 될 이 사건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사건의 결과를 떠나 유럽 전역에 복음 선포를 위축시키며 교회를 두렵게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이 마다 죄 사함을 받아 여호와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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