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파나마 페이퍼스’로 폭로된 사상 최대 규모 ‘검은 돈’ 스캔들의 주무대가 된 중미 소국 파나마는 이전부터 ‘돈세탁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던 국가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파나마의 금융 부패 역사는 198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부터 사실상 파나마 실권을 장악한 군 출신 정치가 마누엘 노리에가는 당시 세계 최대 마약조직이던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리에가 집권기에 파나마에 마약 거래와 돈세탁이 팽배했던 탓에 당시 상원의원이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파나마의 정치를 ‘마약 부패정치'(narco-kleptocracy)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노리에가는 결국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당시 체포돼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돈세탁 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20년간 복역했으며 이후 프랑스와 파나마에서도 수감 생활을 했다.
노리에가 축출 이후 파나마 정부는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고 돈세탁 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애썼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성과도 더뎠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세계은행이 대형 부패 사건을 묶어 펴낸 자료에서 파나마 국적의 연루 기업이 미국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다음으로 많았다.
파나마는 또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파나마 외에 바레인, 나우루, 바누아투 정도가 동참을 거부했다.
파나마의 무기명 주식 관련 규정이 느슨한 것도 돈세탁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무기명 주식은 주주명부나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주식으로, 손쉽게 양도가 가능해 검은 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 이언 캐머런도 무기명 주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세회피처 자료의 출처인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역시 2005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무기명 주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이 사업 부문을 파나마로 이전했다.
파나마는 지난해 12월에야 무기명 주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파나마가 세계 각국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되면서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돈세탁 또는 마약 밀매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 동원 위험에 대해 파나마 당국이 전혀 연구나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파나마를 자금 세탁 근절 노력이 미흡한 국가들의 목록인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해 12월 파나마 정부가 프랑스의 협조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 넣을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유럽연합(EU)도 지난해 조세회피처 명단에 파나마를 포함시켰다.
FT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이 파나마가 국제사회의 투명성 압력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연합뉴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누가복음 12:2)
주님, 죄를 은폐하기 편리하여 신분을 속이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조세 회피를 일삼던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많은 지도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죄가 드러난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심령들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린 파나마에는 투명성이 회복되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더 이상 불법을 행하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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