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낙태죄 입법공백에 생명존중 ‘프로라이프 빌더’ 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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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4일 ‘생명을 지키는 세대’라는 주제로 창립 24주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공백 상태다. 우리나라에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해 처벌하는 등 관련 동물복지법이 있는데, 태아는 죽여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장지영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프로라이프 빌더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는 다음세대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셨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공백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창에 ‘낙태’를 검색하면 ‘중절수술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 과정’이라는 광고가 나온다. 낙태죄 입법공백 상태로 현재 영아살해를 제외한 낙태혐의는 무죄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프지미소’라는 약물낙태약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들의 낙태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식약처는 ‘일정 기간 내 임신중절에 대한 허가는 가능하다’며 찬성 입장을 내걸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수술 후 주의사항·피임의 종류 및 계획과 임신 방법 등을 교육하는 인공임신중절 상담에 대한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등 낙태수술이 가능한 곳과 무관한 기관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약 3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를 임산부가 지불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낙태수술은 비급여로, 위의 교육은 급여로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선 국가를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회가 개최돼 참여자들은 낙태 등을 회개하기도 했다. 텍사스는 올해 9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낙태율이 약 50% (5,377건->2,164건) 정도 감소했다”라고 했다.

“2018년 미시시피 주지사는 낙태 금지 기준을 기존 20주에서 15주로 대폭 강화한 하원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15주 이상의 낙태 제한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이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합법화를 이끈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장 교수는 “생명존중·낙태의 실상·미국 프로라이프 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총 7주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프로라이프 빌더로 임명을 받는다”며 “프로라이프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해당 교육과정 동안 수강생들이 미션을 부여받으면서 여러 활동이 그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수강생 자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 프로라이프 교육을 진행하거나 프로라이프 그림책 제작에 힘쓰는 수강생도 계신다”며 “자신의 자녀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 쓰기, 국회 등 지역사회에서의 낙태 반대 피켓 시위,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윤리 강의 등도 있다”고 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이사야 45:8-9)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로새서 2:15)

공의의 하나님, 2년째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중절 수술이 합법’이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는 이 땅을 엄중히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법을 이용해 태아 살해를 옳다 하는 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낙태를 막는 연구소의 사역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프로라이프 운동이 확산되어 태아의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낙태가 만연한 이 백성의 죄악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구원과 공의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기를 그치고, 주를 경외하며 회개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 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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