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외 13명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꼽았다. 학생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겼지만 일부 조항에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ㆍ신념, 성적(性的) 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제6호는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문제는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한 미션스쿨이다. 기독교 가치관에 반하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물론, 예배조차도 학생들에게 요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미션스쿨인 대광고등학교 우수호 교목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성적 지향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점과 종교과목 개설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법으로 강제했다.
우 교목은 “신분, 장애 등 사회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항목과는 달리 성적 지향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갖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처럼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교과목 제한도 미션스쿨의 건학 이념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교목은 “학생 인권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처럼 학교의 건학이념 또한 지켜져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원한다면 과목이 아닌 고등학교 선택권을 줘서 각자의 이념에 맞는 학교로 진학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의 권리가 배제됐다. 개정안 어디에도 교육 당사자인 교사의 권리가 적시되지 않았다. 지나치게 학생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션스쿨 한 관계자는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인데, 학생의 기본권을 신장한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교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학생은 아직 교육이 필요한 미성숙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주다가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교육할 기회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가 기본적으로 사회나 학교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기본권도 살피면서 균형 잡힌 상태의 학생 기본권을 신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여호수아 1:7-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로마서 2:6-8)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정치인들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성적지향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기독학교에서조차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과 불의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기본권도 보장되어 교육현장에서 바른 교육이 이뤄지며 이 세대를 따라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이 때에 미션스쿨들을 견고케 하사 인내하며 선을 행하여 세상과 구별된 영광과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어그러진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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