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새 경제발전 계획 부실…과거로 후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북한이 지난해부터 예고해 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5일부터 평양에서 일주일간 열린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난번 국가경제발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설명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로 “지속적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제시했다.

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겠다며 원자재를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겠다”고 밝혔다.

수치 목표는 “시멘트 800만t 고지 점령”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2만5천 세대 살림집 건설” 등 3개만 공개됐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경제계획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계획, 수출과 무역 계획, 농업과 공업 등 산업별 발전 계획, 소득 증대 계획 등이 망라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내놓은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적했다.

특이한 것은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데도 예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현상유지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경제난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북한은 지난 4년간 비교적 잘 버텨왔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차단하면서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공급이 끊기면서 물가가 오르고 장마당이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북한의 외화보유고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 지난 몇 달간 환율 변동 폭은 무려 25%에 달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 올해 자력갱생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북한 수뇌부가 새로운 경제계획으로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출처: VOA 종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예레미야 29:10-11)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사무엘상 2:7-9)

하나님, 대북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이 시국을 돌파하고자 하는 북한 정부의 노력에 북한 주민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때 드러난 북한 정권의 한계 앞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권자 되신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박해 가운데 있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빈궁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에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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