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잉태하여 낳으니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낙태 관련 법안은 입법 시한이었던 지난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지난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0번 이상 열렸지만, 낙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64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지난 8일 서울에서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시행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인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수정란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인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이 ‘생명,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 각각 낙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살폈다.
또한,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이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인 홍순철 교수가 ‘출산과 출생, 엄마와 아기’라는 주제로 산부인과의 입장에서의 낙태 논란을 실제 발생한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다.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의 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가 ‘여성과 낙태’라는 주제로 ‘재생산권’ 용어의 등장과 세계적 확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모순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패트릭 굴드 교수가 ‘재생산권은 하나님과 아이에게 있다’라는 주제로 미국 낙태 자유화 역사를 통한 시사점을 전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입법시한이 작년 연말로 벌써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형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고 최대한 낙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입법시한 6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의 부작위 및 이를 이용하는 급진주의적 여성계의 대응 결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명 경시의 풍조가 만연하고, 태아의 생명이 유기동물만도 못하게 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를 기화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죄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낙태죄 없는 세상을 기초로, 낙태를 포함한 모든 여성의 생식건강과 관련한 내용을 재생산권이라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이번 세미나에서 ‘낙태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를 통해 “생산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이라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낙태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단체는 “재생산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주장에 대응하여 태아는 생산대상이 아니며,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며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국회의 입법논의를 촉구했다(출처: 국민일보,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이사야 59:13,18)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전도서 11:5,10)
생명의 하나님, 급진적인 여성계와 젊은 세대 가운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며 국회에서조차 낙태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이 땅의 거짓과 악을 파하여 주소서. 낙태 관련 법안을 유보하는 이 나라의 국회와 정부를 꾸짖어주셔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낙태되는 살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포학을 그치게 하소서. 이때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통해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세미나를 열어 태아는 생산대상이 아니며,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국민에게 태아는 수정되었을 때부터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하는 낙태가 그쳐지길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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