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엘지비티큐(LGBT) 성정체성 보유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5천 건에 달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다.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며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가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유리한 성별로 바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인 미국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25)는 남자부에서 뛰다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을 일으켰다.
쾰른스포츠대학의 베티나 룰로프는 세계육상연맹을 비롯한 상당수 체육단체가 테스토스테른(남성호르몬)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서도 “스포츠는 결코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에베소서 2:3,5,7)
하나님, 독일에서 성별 판단을 자기에게 맡기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되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원하는 것을 쫓아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나가는 상황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범죄자의 남용과 여성, 청소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불의한 법을 시행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정부를 책망하사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 복음을 외치게 하사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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