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캐나다, 벨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 관련 법안과 사례가 잇따르며 생명윤리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데이비드 발처가 전쟁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와중 정부로부터 치료 대신 안락사를 제안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그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는가? ‘의료적 도움을 통한 자살’(MAID)을 고려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당시를 “삶에서 가장 바닥이었던 시기”라며 “마치 국가가 ‘그냥 자살하라’고 유도한 것처럼 느꼈다”고 회고했다. 참전용사 마크 마인크는 최소 다섯 명 이상이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향군인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치매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환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할 때 작성한 ‘의향 선언서’를 근거로, 이후 동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안락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처음 통과된 벨기에의 안락사 법을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매 환자까지 안락사 대상에 포함된다.
의원들은 자율성과 인간 존엄성 강화를 주장하지만, 윤리적 우려도 거세다. 신경학자 에릭 살몽은 “치매 환자도 여전히 사랑을 느끼고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윤리적 경계를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싱크탱크 IMABE는 “개정안은 치매 환자를 ‘식물인간’처럼 비인간적으로 묘사하며, 치료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며 안락사를 선택지로 제시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말기 환자 대상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이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생명권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라이트 투 라이프 UK’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 사회적 압박으로 조력자살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조력자살이 ‘평화로운 죽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라이트 투 라이프 UK는 ‘자살이 아닌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스코틀랜드 시민들에게 지역 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시편 34:11-12,14)
하나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라의 위정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자살을 종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예수교회를 일으키사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만 완전함을 선포케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화평을 구하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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