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을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리라”
유엔에서 강제실종을 다루는 기구가 북한에 장기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 탈북민 김철옥 씨를 ‘강제실종’ 피해자로 추정하고 북한 측에 정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를 자처하는 단체에 의한 체포·구금·납치로 생사와 소재가 은폐된 사건을 뜻한다.
유엔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최근 온라인에 공개한 제134차 회기(2024년 9월 15-2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구금 사례 16건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등에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와 2023년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 김철옥 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로 구금 10년을 넘긴 최 선교사는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이후 생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최 선교사와 김 씨에 대해 각각 작년 11월과 지난 3월에 불법적인 임의구금으로 판단하고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인 억류자 6명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함진우, 김원호, 이모 씨에 대해서도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번 WGEID의 강제 실종 판단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하며 정보 확인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권 증진에 힘쓸 국제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간절히 기다리는 억류 선교사와 북송 탈북민 가족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WGEID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총 404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한국인 피해자로 추정된다. ‘북한인권백서’는 작년 10월까지 집계된 탈북민 강제송환은 8,230건이며, 이중 중국이 9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적발된 탈북자는 2,6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북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유엔 사무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유린이 현대사회에서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의 장기 억류, 강제 실종, 강제 북송은 단순한 인권침해를 넘어, 국제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잔인한 고문과 성폭력, 마취없는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의 굴욕적인 대우와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는다. 또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강제북송되면 고문받을 위험과,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때문에 절대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출처: 연합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6)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시편 14:5,7)
하나님, 오랜 시간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님과 수많은 강제실종자와 강제북송자를 지켜주시고 중국 내 탈북민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와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강한 압제와 횡포로 일관하는 김정은 독재정권과 강제북송에 동조하는 중국을 꾸짖으사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지금도 잔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계시를 나타내 주셔서 고난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께서 주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공의로 말미암아 악인은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모든 멍에와 결박이 꺾이므로 억눌린 자들이 구원을 얻어 이 땅에 진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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