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볼리비아 정부가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결혼을 통해 성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18세 미만과의 결혼 및 사실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는 2014년 제정된 ‘제603호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법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결혼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것은 겉으로는 긍정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과거 성범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사실혼 관계나 결혼을 맺었던 성인들, 특히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법안에는 “상호 동의”가 있으면 범죄가 아니다는 조항이 있어 미성년자와 성인이 동의하에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성적 학대나 착취 행위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의회는 집권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의 버지니아 벨라스코 상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예비 승인한 상태며 하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볼리비아 시민등록청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16-17세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결혼은 총 6,001건이 등록, 인권옴부즈맨 보고서는 12-15세 사이 소녀 487명이 결혼한 사례도 확인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사실상 아동 성애를 위한 법적 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은 아동 결혼을 명백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조혼이 폭력과 학대, 조기 임신, 학업 중단, 빈곤의 악순환으로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범죄 처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라틴복음주의연합(AEL)의 여성 부서장 파티마 올리바 박사는 “이 법률 개정안은 이미 발생한 강간과 아동 성애 범죄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 문안에는 결혼, 자유로운 동거, 사실혼 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실제로 많은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를 은폐하는데 악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또 “가족의 합의나 지역 관습을 핑계로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사실상 매매되거나, 학대를 받아도 법적 처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남성이 법적 외피를 입고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단지 2년간 미성년자와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준법적 틀을 제공한다”며 경고했다.
또한 ‘생명과 가정을 위한 이베로아메리카 회의’ 회장 아론 라라는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와의 결혼 또는 자유로운 동거가 상호 동의에 기반한 경우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입증되면 범죄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서적·영적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라라 회장은 “이 법은 과거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고위 정치인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식도 있다”며 “국가는 모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6년에 15세 소녀와 강제 성관계한 혐으로 고발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베드로전서 4:2-3)
하나님, 마치 미성년자를 위한 개정안인 것 같지만 다음세대를 학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으로 인해 악용될 위험이 있는 법 개정의 추진을 막아 주십시오. 법망을 피해 죄를 은폐하려는 검은 음모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악한 자의 사상과 생각이 무너지게 하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또한, 조혼으로 고통받은 상한 심령의 소녀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찾아가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어둠에서 나와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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