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하원, 동성애 전환치료 형사 처벌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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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스페인 하원(국민의회)은 지난 6월 24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는 시도(소위 전환 치료)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찬성 311표, 반대 3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형법 제173조 개정안으로 ‘전환 치료’와 관련된 심리적·물리적·약물적 또는 기타 방식의 행위에 대해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 장애인, 폭력·협박이 동반된 경우, 또는 단체 조직을 통해 시행된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보호자나 부모가 이러한 행위를 도왔을 경우 부모권·보호권의 제한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스페인의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이 발의했으며, 핵심 제안자 빅토르 구티에레스는 ‘전환 치료’는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폭력’ 중 하나라며, 이러한 LGBTQI(엘지비티큐아이)에 대한 학대의 주요 가해자로 종교 단체를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스페인복음연맹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우선 법안이 ‘전환 치료’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실제로 자발적 상담이나 목회적 지원까지 강제적인 고문으로 묘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은 성별 불일치에서 일치로 가는 변화, 예를 들어 생물학적 성에 맞추려는 시도를 금지하며, 그 반대의 방향은 적극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자발적으로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성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상담이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며, 성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 자원이 지원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롭게 요청한 상담이나 목회적 돌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이는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뿐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도덕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복음연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종교인이나 전문가들은 양심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투표해 달라”고 촉구하며 “이 법안은 기본권과 민주적 자유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라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기도24·365본부 종합).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에베소서 2:1,4-5)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전환치료를 금하는 법률을 만들어 영혼들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스페인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거짓의 속임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완고하고 강퍅한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뜨려 주사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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