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낙태 전면 허용 법안은 반생명적’…복음주의의료인협회 강력 반대

▲ 출처: 유튜브채널 CBS크리스천노컷뉴스 영상 캡처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회장 신명섭 원장)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반생명 입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예방적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수술 또는 약물 방식으로 전면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한 전례 없는 시도이며 주수 제한조차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전면 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 취지였다고 지적하며, 임신 22주 이후 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6년째 대체입법을 미루다 이제는 오히려 태아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을 예로 들며 생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당시 출산을 앞둔 태아를 불법 시술로 낙태하고 유기한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한 사건은 의료계와 대중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협회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성명에서 협회는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저출생 문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죽이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생명의 본질적 가치다. 협회는 “낙태는 어떤 방식이든 결국 모체 안의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이며, 생명은 수정과 동시에 시작된다”며 “수정 몇 주부터가 생명이라는 식의 인위적 구분은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권리 충돌의 문제다. 낙태를 옹호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진정한 권리는 타인의 생명을 파괴함으로써 얻어질 수 없다”며 구약성경의 몰렉 우상숭배에 빗대어 이 법안을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무책임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에 강력한 예방 중심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청소년 시기부터 무분별한 성관계가 생명 경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윤리와 책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처럼 생부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우고, 한부모 가정이라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죽이는 법안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 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이사야 44:24-25)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베드로전서 4:3,7)

하나님, 정욕과 방탕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친히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헛된 말과 지식으로 생명을 죽이는 법안을 만들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깨뜨려 주십시오. 성혁명과 반생명적인 가치로 한국 사회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작금의 상황 앞에 한국교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케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 땅을 일깨우사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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