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장애 영아 살해, 장애인 의학 실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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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튜브채널 KBS News 영상 캡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북한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하고 장애 영아를 살해하며 여성에게 강제불임 시술과 낙태를 시행한다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가 지난 3일(현지시각) 밝힌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4일 보도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국가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남용한다고 지목하고 장애인들이 ‘낙인’과 ‘부정적 사회적 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분리·격리되고 있으며, 단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외딴 정착지에 수용되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노력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사라지게 하고 끔찍한 대우를 가함으로써 인구를 체계적으로 ‘정화’한다는 오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는 특히 정신사회적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시된다고 알려진 ‘의학적·과학적 실험’을 지목하고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또 의료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상태에서 자행된 ‘장애 아동의 영아살해’에 관한 보고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우생학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정책과 관행의 지속,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형 집행 의혹에 대해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취약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성, 재생산 건강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교육, 고용, 복지, 지도력 기회가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강제 결혼, 강간, 납치, 인신매매에 자주 노출되며 강제 불임 시술, 낙태를 당한다고 우려했다. 그 밖에 많은 장애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불복종이나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독방에 가두는 등 굴욕적 처우를 하며, 의료와 기본 필수품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북한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국가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점과 북한 사회의 무지와 “적대적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며 교육 등을 통한 인식 제고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복지 정책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인권 국가’ 이미지를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멸시와 조롱 속에 집 밖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황해북도 송림시에서는 선천성 척추 기형을 앓는 한 19세 청년이 아이들의 조롱을 받다 그의 어머니와 학부모들 간 충돌로 번진 사건도 발생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애자가 집 밖에 나오면 온 가족이 주목과 멸시 속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견이 뿌리 깊다. 이처럼 북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제도적 방치가 겹쳐 장애인들은 구조적 차별과 일상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출처: 뉴시스, 데일리NK 종합).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이사야 43: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사무엘하 9:7,13)

하나님, 마치 인권 국가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향해 끔찍하고 부당한 대우를 자행해 마치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취급하고 배제하려는 북한 사회를 꾸짖어 주소서. 이 나라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사상을 파하여 주시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고통에서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어두운 심령을 밝히사 눈에 보여지고 감각되는 육체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지으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항상 왕의 식탁에서 그 은총을 누렸던 므비보셋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예수 생명들이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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