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면도 뇌물 바쳐야 가능?…교화소 간부들에겐 돈벌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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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튜브 채널A WORLD 영상 캡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 삼으라”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사’(사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사면 대상 선정 과정이 최고지도자의 은덕이 아닌 돈이 좌우한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 조치처럼 포장되지만, 실상은 교화소 간부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당 창건 80돌을 맞아 단행된 대사로 풀려나게 된 일부는 가족들이 1년 전부터 안전기관이나 교화시설 간부들에게 많은 액수의 뇌물을 상납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면은 3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형기를 채웠더라도 돈이 없으면 이름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대사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면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 수립일, 당 창건일 등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기념일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맞아 주로 단행된다. 북한 당국은 이를 최고지도자의 은혜로 선전하며 주민 충성심 결집에 이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면권을 쥐고 있는 교화소 간부들이 ‘명단에 넣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열악한 교화소 내 환경은 이러한 구조를 더욱 부추긴다. 수형자들은 최소한의 끼니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소식통은 “결국 돈 없으면 형기를 다 채워야 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다시 바깥세상을 볼 수 있다”며 “이에 가족들이 집을 팔거나 빚을 내서라도 사면 기회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말했다.

실제 회령시의 한 수형자 가족은 지난해부터 사면 가능성을 예상하고 교화소 간부와 연결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상납했다. 총 11만 위안(한화 약 2,167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1만 위안은 연결책에게 인사비로 건넸고, 나머지 10만 위안은 간부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전달됐다. 이는 혹시 모를 사기나 변심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설명이다.

해당 수형자는 2021년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돼 교화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당시 휴대전화에 한국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행위로 간주되어 8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단순한 중국 연락 용도로 판단됐다면 가벼운 처벌에 그쳤겠지만, 한국과 연계된 정황이 드러나는 순간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과 대남 연계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한국 관련 기록이 나오면 최소 10년 이상 선고된다”며 “이번 대사에서도 이런 중형 수형자 중 일부는 겨우 1년 감형만 받고 풀려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출처: 데일리NK 종합).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146:3,5)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이사야 59:9,20, 새번역)

하나님, 기념일을 맞아 수형자들의 사면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공평과 공의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해 실제 그 대상이 되기까지 많은 액수의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북한의 실상을 고합니다. 비단 사면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뇌물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악습과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 탐심을 채우는 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영혼들의 눈을 밝히사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갇힌 자들에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시온의 속량자로 오신 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어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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