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지침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인구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로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성 간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차별 논란 해소’를 이유로, 동성 간 가구주 관계 입력 제한을 해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기독교계는 “헌법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정 월권이자 사실상 동성혼 제도화의 첫 단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가구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교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계 항목이 아니라 동성혼 합법화의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임다윗 목사)는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헌법 36조 1항이 명시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며 “행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혼인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회는 이번 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인구조사에서의 인정은 곧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세제, 복지, 입양 등 각종 사회제도에서 ‘동성 배우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혼 합법화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이는 가정 해체를 가속화하고, 다음세대의 성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이승구)도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성 간 관계를 행정상 배우자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윤리감정과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 대해 단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성 간 관계를 행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윤리적 기준에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외국에서도 행정상 인정이 법제화의 전단계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동성혼 합법화 논의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길원평 교수(진평연 상임위원장)는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절차로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혼인은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국가가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가치체계의 근본을 결정한다”며 “행정부가 인권과 다양성의 이름으로 헌법의 원리를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법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3-15)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예레미야애가 2:19)
하나님,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인구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를 인정해 헌법과 양심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순리를 대적하는 행정 당국을 책망하여 주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지고 교묘히 속이며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깨뜨려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악한 사탄의 간계 앞에 한국교회가 깨어 싸우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어나 부르짖고 주의 얼굴 앞에 마음을 쏟는 생명 건 기도로 불 가운데 들어가는 조국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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