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지난달 세종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담은 주범은 만 13살 중학생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 1만 6,435명이던 촉법소년이 2024년 2만 814명으로 1.27배(4,379명) 증가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557명에서 883명으로 1.63배 증가했으며 절도 관련 7,874명에서 1만 418명으로 1.7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83배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도 매년 늘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3만 8,590건,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 2023년 5만 94건, 2024년 5만 84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호소년 행위 원인은 우발적 행동(42.2%)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뒤를 이어 호기심(37%), 생활비 마련(6.6%), 유혹(3.9%), 현실불만(3.4%), 유흥(3.1%), 사행심(2.1%) 순이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이는 아직 판단력과 책임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제도다.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임에도 청소년은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라 일각에선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살인과 특수 강간 및 폭행, 상습 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 심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호겸 대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는 촉법소년 증가에 대해 과거와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체에 대한 노출이 쉬운 만큼 범죄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범죄 발생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사회에 나가 생활해야 하는 소년범들을 위해 소년원에서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또 촉법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같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이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 등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출처: 금강일보 종합).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잠언 4:20-21)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8)
하나님, 최근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질 뿐 아니라, 강력 사건에까지 연루된 촉법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앞에 애통하며 이 땅의 다음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어린 나이를 면죄부로 악용하여 스스로 속이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허락하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강력한 처벌로도 죄 된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교회로 다음세대를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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