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누아투] 바누아투 시민권 구입자 한해 2천 명…범죄에 악용될 우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는 도다”

태평양 남서부의 섬나라 바누아투가 운영 중인 ‘황금 여권’(golden passports)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에만 2천 명 이상이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바누아투는 13만 달러(약 1억5천만 원)를 내면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황금 여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시민권을 얻은 이 중에는 북한 고위 정치인, 미국의 제재 대상인 시리아 기업가, 바티칸을 상대로 횡령한 의혹을 받는 이탈리아 사업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해 입수한 바누아투 정부 내부 문서를 분석해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의 신원 등을 공개했다.

터키에서 수백만 달러의 횡령에 연루된 금융업계 거물, 36억 달러(약 4조1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강탈 의혹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형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측근인 기업가, 바티칸을 상대로 횡령을 한 의혹이 있는 이탈리아 기업가 등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들도 대거 포함됐다.

가디언은 특히 바누아투 시민권 획득자 중 북한 고위 정치인과 아내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 여권을 이용해 지난해 바누아투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1980년 영국 및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바누아투는 1인당 국민소득이 2천780 달러(약 317만 원)에 불과한 빈국이다.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 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바누아투 정부는 2017년 황금 여권 제도를 도입했다. 바누아투에 발 한번 들이지 않더라도 돈만 내면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바누아투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영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30개국 이상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지난해에만 2천200명이 시민권을 획득했다. 절반이 넘는 1천200명이 중국 국적이었고, 나이지리아, 러시아, 레바논, 이란,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많았다. 미국과 호주 출신이 각각 20명과 6명이었고, 소수의 유럽 국가 출신도 있었다.

가디언은 태평양이 마약 밀수 등의 허브가 되는 상황에 바누아투의 투자 시민권 제도가 이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범죄조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만큼 자금 세탁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바누아투는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 특히 범죄 전력 등으로 다른 나라 입국이 불가능한 이들이 바누아투 시민권을 획득한 뒤 이름을 바꾸면 다른 나라에서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가디언은 지난해 바누아투 정부가 이 같은 시민권 판매로 1억1천600만 달러(약 1천3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바누아투 정부 수입의 4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잠언 10:2,16-17)

하나님, 시민권 판매로 정부 수입을 충당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바누아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정부가 마약밀매와 조세회피 등의 범죄에 ‘황금 여권’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소서. 나라가 가난과 부채로 시달리는 이때, 교회가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참된 만족과 구원을 얻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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