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쿠바, 국가 위신 해친다며 미디어 규제 강화…“음식 살 돈 없다고 써도 범법자 될 수 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쿠바 정부가 17일 관보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 행위들을 규정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정부가 정리한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는 국가의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 시위나 공공질서 침해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이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 등이 위험한 범죄 행위로 규정됐다.

이에 매체는 “이것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반(反)정부 여론이 결집해 지난달과 같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쿠바에서는 경제난 등에 지친 시민들이 전국 40여 곳에서 일제히 거리로 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수십 년 만의 최대 규모였던 당시 시위는 잦은 정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페이스북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이후 쿠바 당국은 외부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쿠바 반체제 단체들은 이번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정부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쿠발렉스는 “인터넷에 아픈 아들에게 줄 약이 없다거나 병원에 산소가 없다거나 또는 음식을 살 돈이 없다고만 써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국가 위신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또 공식 허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편 10:18)

하나님, 수십 년 만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각종 법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쿠바 정부를 진리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들이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경제난에 지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압제와 가난으로 탄식하는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들려주사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 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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