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학폭’ 어릴 때 철없는 행동?…“폭력 심각성 축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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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느니라”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폭로하는 ‘학폭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스포츠계를 넘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저지른 잘못을 문제 삼아 향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의 이런 주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미성숙한 개인의 일탈’로 인식토록 해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20일 “청소년들의 신체 성숙도와 인지적 발달은 과거보다 굉장히 빨라 충분히 성숙한 존재”라며 “학교폭력과 성인 범죄를 구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이어서 용서해야 한다’는 소년법 등은 문제”라며 “미성년자들이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년법과 촉법소년 조항 등을 악용하는 예도 많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학교폭력이 한때 철없는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건 폭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폭력이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는 문화 속에서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데는 사회가 학교폭력을 청소년기 개인 일탈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나 때도 그랬다’며 용인한 탓도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그동안 학교에서는 성적 만능주의와 경쟁을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폭력의 구조를 묵인하고 방조해왔다”며 “학폭 미투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학교폭력을 사후 처리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는 학교폭력 교육이 학기당 1회 이뤄지고 있고 이마저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교육 과정 속에서 폭력이 얼마나 반인간적인지 끊임없이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형벌의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행동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박남기 교수는 “가해자가 수십 시간 사회봉사를 했다고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잠언 14:16-17)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에스겔 11:19-20)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수많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친구끼리 서로 도와주고 우애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정욕대로 미워하며 때리는 아이들을 고쳐주시길 간구합니다. 만연한 학교폭력을 미성숙한 아이들의 일탈 정도로 여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와 부모들부터 변화시켜 주소서. ‘학폭 미투’ 사태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처벌과 교육을 강화할 것을 조언하고 있지만 두려움의 동기로 변화를 기대하는 세상 지식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애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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