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교권 추락과 학력 저하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온 부산시의회의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이 20일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류됐다.
부산시의회는 30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결과를 통해 “이 조례가 교원의 권리·의무와 연관이 돼 있고 찬반이 뚜렷해 다각적인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안건을 심사보류했다”고 밝했다.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1층 후문 앞 부근에 “지역 75개 단체로 이뤄진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회원 100여 명은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조례는 교육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들은 또 하루 전날인 19일에 길원평 교수(한동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등 3명이 학생인권조례에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통해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며 “하지만, 조례안 3조에 ‘조례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로 여지를 준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일탈과 방종을 권리로 부추기며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빼앗고 △학교 교육의 근간을 흔들며 △학교를 권리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반인륜적 조례이며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는 인권팔이 정치조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성적 낮은 학생들의 학업이 더욱 나빠지고 보통 학력 이상 학생들의 성적이 심각히 떨어졌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의 학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녀교육의 최우선권자인 부모와 교사는 배제한 채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만들고 인권옹호관을 두는 것 역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이 부모와 교사를 고소 고발하게 만드는 현대판 인민재판으로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닌 권리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는 이순영 의원(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김재영 등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지난 4일 조례안을 상정했다.
한편, 이 같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역 정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보류한 것은 향후 대선,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 등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정치적 손익계산 때문일 것”이라며 “다가올 선거를 염두에 두면, 사실상 폐기됐다”고 분석했다(출처: 기독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한1서 5:4-5)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시편 119:33-35)
하나님, 교육에서 교사와 부모의 권리를 배제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일탈을 부추겨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부산학생인권조례’가 보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같은 시도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어린 영혼들을 염려하여 나선 교회와 시민단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다음세대가 보호받게 하옵소서. 또한, 학생들을 미혹해 죄를 권리로 여기며 투쟁을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깨뜨려주시고, 이미 몇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게 해 주소서. 부모세대가 깨어 위기에 처한 자녀들에게 더욱 복음을 가르쳐 주의 길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믿음의 다음세대가 일어서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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