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북한 인권과 기본 자유 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DRL은 20일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경을 초월한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을 벌이는 단체를 2-15곳을 선정해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DRL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보고서 권고사항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강제 노동과 구금, 살해, 강제 실종, 정치와 종교에 따른 박해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엄격한 국경 봉쇄와 관련 조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북한에서 이미 극단적으로 제한해 온 표현과 집회, 신앙의 자유가 더욱 축소됐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는 심각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맞물려 이동의 자유, 기본적인 생필품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DRL은 이번 공고에서 지원 분야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책임규명 증진과 관련해서는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인다며, 탈북자 증언과 위성사진을 통한 기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COI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로운 정보 등 후속 보고서에 대한 지원, 정치범수용소 피해자와 가해자 명단 등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방문객이나 해외에서 은신처를 찾는 북한 주민의 수가 줄었으며, 탈북 가능성이 높은 외교관과 해외 노동자의 이탈을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조치가 계속돼 이 같은 인권 기록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여성과 여아 권리 향상 부문에 대해서는 북한 여성과 여아들의 차별, 사회적·문화적 낙인, 노동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내 학대와 성폭력 등의 문제를 나열하고, 가해자 정보 등 학대 사례를 기록하는 활동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는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여성들의 인식 증진 활동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권리 증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인권 활동 단체들이 각국 정부와 기관의 북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 북한 주민이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DRL은 마지막으로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과 관련해 북한 국내외 노동자 인권 문제 기록물, 북한 노동자 등의 노동법과 노동권에 대한 정보 제공, 북한 경제특구의 노동 환경에 대한 조사 활동 등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VOA,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린도전서 12:25-27)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이사야 61:1-2)
하나님,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강대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인권 실태를 조사하며 개선을 촉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미 국무부의 재정 지원이 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지체를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복음의 원리를 따라 자원하는 단체를 일으키시고, 각 분야별 조사와 지원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도우소서. 이 일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인권 개선 활동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 되고 갇힌 이들에게 자유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회복된 북한의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온 열방이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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