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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평연,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 즉각 취소하라

▲ 출처: 진평연 사진 제공

“진리를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오는 25일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1소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민주당 단독의 법사위 1소위가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당 강경파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차별금지법에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이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 대다수 국민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 1소위 주관 공청회는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가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명분이 될 수 없음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관련 성명에서 이에 대해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 국내 언론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15일에 대규모 집회를 해도 이를 보도하는 제대로 된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기독교계 언론만이 보도할 뿐 일반 언론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나타내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그러니 언론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중에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23일부터 단식기도에 들어가 동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린도후서 13:8-9)

하나님,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법사위 1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25일 열기로 한 부당한 공청회를 막아주소서. 또한, 차금법 제정을 지지하는 활동은 보도하지만 반대하는 교회와 단체들의 목소리는 전혀 알리지 않는 언론을 꾸짖으사 돌이켜 정직히 행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위해 단식하는 김지연 대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마음을 같이하며 일어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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