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고 자기 백성 되게 함이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는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 6만 4,367명이 동참한 서명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연대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자녀들의 교육 현장이 성적 타락의 산실이 되는 것에 반기를 든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이뤄낸 성과다.
올해로 시행 10년이 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최초 주민 발의에 의해 제정됐으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부터는 청소년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바탕이 돼 교육계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으로도 불린다.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소위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폐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폐지 절차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영국 차금법 통과 후 청소년 성전환자가 지난 10년간 33배 늘었다”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다른 학부모는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조례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조례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서명 제출로 서울시의회는 1년 내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구자 총수의 200분의 1인 2만 5천 건의 서명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돼있다.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서명 수가 요구조건을 훨씬 넘어 주민조례청구의 법적 효력이 생겼다”며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알린다면 폐지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어제 저의 아이가 엄마의 활동에 의구심을 갖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어와 두 시간 넘게 대화했다. 아이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다양한 인권 교육을 받아 저와 굉장한 거리감이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인권조례의 허구와 위험성을 알려 그들을 살리고 싶다”고 호소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2:12-14)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꾈지라도 따르지 말라(잠언 1:8,10)
하나님, 교육계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6만4천 명의 부모세대가 힘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청구인 서명부가 조례의 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권이라는 말로 정욕과 불법을 조장하며 학생들을 속이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이 일을 위해 더 많은 학부모들과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리로 양육된 다음세대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으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되어 이 땅의 거룩함과 복스러운 소망을 위해 싸우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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