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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네비스] 카리브해 지방 법원, 세인트키츠네비스의 동성 간 성관계 처벌법 위헌 판결

▲ 출처: caricom.org 사진 캡처

악인의 악을 끊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로다

카리브해 지방 법원은 세인트키츠네비스의 동성애 처벌법이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동성 간 성관계 금지 조항을 기각했다.

동부 카리브연방대법원은 1873년, 두 개의 섬나라에 ‘개인범죄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갖거나 시도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법이다. 그러나 8월 29일(현지시간) 고등법원 판사 트레버 M. 워드는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피소되었다.

이 소송은 카리브해 나라에 사는 동성애자인 자말 제퍼스와 ‘세인트키츠네비스평등연합’이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제기되었다. 동부 카리브연방대법원은 6개의 독립 국가와 3개의 해외 영국 영토를 포함하는 카리브해 동부 회원국의 분쟁을 조정한다.

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를 포함한 여러 카리브해 국가 역시 동성 간 성관계에 관한 처벌법을 가지고 있다. 처벌이 거의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은 “처벌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카리브 국가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기도정보에 의하면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사회 전체에 세속주의와 극단적인 물질주의로 인한 도덕적 타락이 극심하고 범죄가 빈번한 나라이다. 관광업의 발달로 향락과 방탕이 만연하여 여성이 가장인 가정이 절반가량이고, 10대 출산율이 전체 출산의 20%나 차지한다(출처: 로이터통신, 기도24·365본부 종합).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시편 7:9-11)

하나님, 동부 카리브해에 속한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성적 타락을 방지했던 오래된 조항을 기각시키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려는 악을 끊어 주십시오. 세속적 가치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죄를 향해 질주하는 두 섬나라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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