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한국] 동성애자 피부양자 인정…동성혼 법적 허용 우려에 한목소리

▲ 출처: christiantoday.co.kr 사진 캡처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음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21일 동성애자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은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라고 논평했다.

한교총은 “동성혼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에 반할 뿐 아니라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의 판단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복음법률가회와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판결에 재판관의 가치관이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 결합 당사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성적 지향은 현행법상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 개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번 판결이 2심이라 확정은 아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한교총은 “동성애,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법원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출처: 데일리굿뉴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브리서 13:4)

하나님,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결합 당사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창조 질서와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르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 이 땅을 보호해 주십시오. 한 번의 판결을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악한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녀의 결혼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행실로 주께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실시간 기도정보

W_1105 P중국
[중국] 중국·이란 유대 강화, 기독교 박해 심화시킬 수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최근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이란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과 이란의 협력이 양국의 기독교 박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W_1105 A긴급기도
11월5일 긴급기도
▲ 베트남, 태풍 ‘짜미’로 12명 사망·7명 실종 필리핀을 강타하고 베트남에 상륙한 태풍 ‘짜미’ 영향으로 베트남에서도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를 인용해 2일 전했다. 베트남 당국은 태풍 짜미로 인한 폭우와...
W_1104 P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태리, 대리모 임신 금지 해외까지 확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탈리아에서 자국 내에서만 대리모 임신 금지 조치를 해외로까지 확대했다고 워싱턴스탠드가 22일 전했다. 지난주 이탈리아 상원에서 84대 58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W_1104 A긴급기도
11월4일 긴급기도
▲ 인도, 집단 성폭행 또 발생…남편과 길 걷던 아내 봉변 인도 동부 서벵골주 콜카타에서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이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4~5시경, 콜카타...
W_1102 P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복음주의연맹, 교회 돈세탁 방지 위한 목회자 교육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 미국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CDI)은 코스타리카 지역신문인 라테하(La Teja)가 코스타리카에서 범죄자들이 교회를 돈세탁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코스타리카 복음주의연맹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W_1105 P중국
[중국] 중국·이란 유대 강화, 기독교 박해 심화시킬 수도
W_1105 A긴급기도
11월5일 긴급기도
W_1104 P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태리, 대리모 임신 금지 해외까지 확대
W_1104 A긴급기도
11월4일 긴급기도
W_1102 P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복음주의연맹, 교회 돈세탁 방지 위한 목회자 교육
simon-moore-Lml_PhRFbsk-unsplash
11월6일
모나코(Monaco)
W_1105 P중국
[중국] 중국·이란 유대 강화, 기독교 박해 심화시킬 수도
W_1105 한국교회
[한국교회] 한반도 안보 난기류…“어둠 깊을수록 길 열린다 각오로 기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