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눌린 자에게 정의와 자유를 주시는도다”
코로나19로 북한 당국은 국경봉쇄를 강화해 탈북자 발생을 통제하고 내부적으로는 남한의 문화 유입을 엄격히 단속하며 주민들을 체계의 진공상태 안에 머물게 하려 노력했다. 최근 북한이 국경 주민의 탈북을 전면 차단할 목적으로 연좌제 등 ‘이중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달 29일 회령시 사회안전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중 처벌법’에 관한 정치강연을 벌였다”면서 “강연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범죄 중에서 비법월경(탈북)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중 처벌법은 세대원 중 누군가 탈북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에 대한 연대적 처벌제도라며 “죄를 지은(탈북한) 사람은 5-15년 노동 교화형으로, 그의 가족은 따로 살고 있는 부모, 형제, 자식에 이르기까지 산간오지로 추방한다는 새로운 처벌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국은 탈북했다가 북송당한 대상만 처벌하고 가족은 원래 거주지에서 살게 했다”면서 “이중 처벌법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사소한 탈북 요소에도 이 법이 가차 없이 적용돼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 딸의 가족까지도 추방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은 국경을 열어 주민생계를 해결하진 못할망정 생존을 위한 탈북을 이중 처벌로 막아 나선 당국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지난달 ‘비법월경죄를 지어 이중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강연이 진행됐다고 알렸다. 이 소식통은 “탈북은 반사회주의의 가장 큰 범죄행위라며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중앙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경봉쇄만 해제되면 사생결단의 탈출 현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 선동과 엄포를 놓고 있지만, 주민은 당장 생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식량 사정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생계형 강력 범죄도 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6일 밤 두 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9명이 배를 타고 귀순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탈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집중강연회를 조직하고 주민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비교적 예년에 비해서 악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면서도 “이번 탈북민의 경우 그런 사정 외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좀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 입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기독일보,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시편 146:7)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신명기 32:10)
하나님, 연좌제 처벌을 이용해 모든 주민의 발과 마음을 묶고, 공포 정치 강화로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김정은 정권이 주의 정의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영적 황무지 같은 땅에서 온통 형벌과 두려움에 짓눌리고 오랜 국경봉쇄에 주린 백성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사 먹을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동을 포함한 모든 자유가 억눌린 이 땅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알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정권이 속히 무너져, 주의 말씀과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권능이 온 땅에 전해지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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