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법적 성별 스스로 결정·변경 가능…“트랜스젠더 존엄 보장하려”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반역을 고치리라”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 동성애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된다고 독일 정부는 설명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소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들에게 이 사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관한 문제로, 국가는 이들을 더는 병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리자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내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미 있는 순간”이라면서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차별받아 왔는데, 이제 이런 차별은 막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있는지와는 별개다.

제정안은 트랜스젠더와 중성 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소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입안됐다. 중성은 의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태생적 신체적 특성이 있거나, 남성도 여성도 아닌(논바이너리) 이들은 스스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정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정안에 대해 독일 야당으로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반발하고 나섰다.

질비아 브레허 기민당·기사당연합 가족정책 관련 원내대변인은 “제정안은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의 완전한 분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임의적 성별 분류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여성 전용 보호공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덧붙였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호세아 14:1,4)

하나님,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게 하는 법으로 진리를 거스르며 죄를 옹호하는 독일 정부를 꾸짖으사 반역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정욕과 육체의 원함이 마치 존중받아야 할 것처럼 속이는 사탄의 거짓을 파하시고, 이 땅이 자신의 반역을 깨달아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주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시고, 독일의 교회가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전쟁을 싸우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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