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세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독일 정부가 낙태 시설 주변에 검열 구역을 설정해 생명을 살리는 기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최대 5,000유로(약 7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 법안은 모호한 표현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지적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해당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혼란’ 또는 ‘방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단체인 ADF 인터내셔널은 이 법안이 애매하고,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낙태 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유럽 책임자인 펠릭스 뵐만은 이 법안이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방정부는 무언가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법은 ‘혼란’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려는 시민과 애매한 금지 조항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모두에게 더 많은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지난 달 낙태 클리닉과 가족계획 센터에서 낙태 상담을 원하는 여성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DW 뉴스가 전했다. 이 법안은 100미터 완충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에서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파우스 장관은 여성들이 “증오와 선동”에 직면하지 않고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이유”라고 말했다. AD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현재 연방의회에 제출돼 있으며,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제안됨에 따라, 낙태 반대 시위의 존재와 영향에 대한 논쟁이 독일에서도 발생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낙태 및 가족계획 상담 센터인 프로 파밀리아는 낙태 반대 시위가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낙태 건수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1996년의 13만 899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부터 독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아모스 5:15)
하나님, 독일 정부가 낙태시설 주변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와 도움을 혼란 또는 방해로 간주하며 선과 악을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가치로 낙태를 조장하는 정부와 가족계획센터에 진리의 말씀을 비추사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진실한 보호처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랑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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