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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제재 감시 유엔 패널 종료…러, 연장 거부·중, 기권

▲ 출처: 유튜브채널 SBS 뉴스 영상 캡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안보리는 14년간 매년 만장일치로 패널 임기를 연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러시아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는 아직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5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에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여전히 고문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출처: 연합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린도전서 10:24,33)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사무엘하 22:7)

하나님, 대북 제재 위반 사항과 사례를 보고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종료되어 더욱 위태롭게만 느껴지는 북한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같은 이념과 사상으로 뭉쳐 서로의 불의를 감추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주의 공의를 선포하여 주사 진리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유엔의 감시와 경고에도 불법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시고, 복음을 계시하사 십자가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를 통해 모든 악한 행보를 멈추게 하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고난에 처한 북한 주민과 북송 위기에 있는 탈북자들을 돌봐주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신음에 응답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로 말미암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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