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사람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북한에서 성매매 처벌이 여성에 한정되는 등 성차별적 법·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4월 30일 오후 「북한의 CEDAW 이행을 위한 검토 보고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은주 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은 2001년 CEDAW에 가입했지만, 2002년 첫 보고서와 2016년 2-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했을 뿐 아직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이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 정의와 차이가 있다”며 “북한은 여성을 개별 주체가 아닌 국가의 구성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권리는 국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수령이 선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여성의 임무는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매음죄’, 즉 성매매 처벌 대상을 법 시행 규정에서 여성으로 한정해 두고 있다”며 “남성의 경우 성매매 알선죄를 처벌하지만, 현장에서 성매매 주된 처벌 대상은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절대다수 또한 남성”이라며 “북한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동맹은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다 국가의 정치조직으로 역할을 하며, 무보수 강제노동 참여, 각종 명목으로 돈과 물자 제공을 강요당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북한 남성이 사회적 지위 상승에 필요한 비용은 여성이 버는 돈으로 충당되는데 이를 위해 여성은 자신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있다”며 “여성 노력의 대가가 남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가정폭력이 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 폭력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도 낮아 성폭력을 큰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다. 당국은 그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기관, 기업 단체에서 여성 간부가 과거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성 간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권력의 핵심부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했다. 고용 면에 있어서 “여성은 주로 농업, 제조업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이 어렵고 힘든 오지로 진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공장과 농촌에는 여성을 위한 복지 시설이 거의 없다”며 “그러면서 국가가 맡아야 할 취약계층의 생계보장 책임을 여성에게 맡기고 있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법령과 탈북민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오는 11월 예정인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를 앞두고 시민사회 보고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연합뉴스 종합).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22-24)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린도전서 12:12,23,25)
하나님, 여성을 지체와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서 희생만을 강요하는 차별과 만연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썩어져 가는 구습과 같은 잘못된 사상과 체제로 이 나라가 특정 계층을 위한 탐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꾸짖어 주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권리와 질서를 진리 안에서 세워 연약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복음으로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북한에 이미 샘플과 같이 세워두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영혼을 세우는 통로 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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