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있는 이민국의 셔터가 올라가는 오전 8시. 많은 외국인이 줄을 서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부유한 러시아인, 카자흐스탄인, 중국인들이다.
라트비아 방문이 처음으로 통역과 사업 자문역을 대동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곳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라트비아의 부동산 소유주가 된다.
이들이 라트비아 부동산을 사는 목적은 같다. 라트비아의 체류허가증을 손에 넣기 위함이다.
라트비아는 5만 라트(한화 약 1억350만원) 이상의 지방 부동산이나 10만 라트 (약 2억700만원) 이상의 대도시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에게 5년간의 체류허가증을 내주고 있다.
라트비아가 선진국도 아닌데 돈 많은 외국인이 체류허가증을 얻으려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라트비아는 유럽 26개국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솅겐 조약 가입국이다. 즉, 라트비아 체류증은 유럽 진입 티켓인 셈이다.
문제는 라트비아 사례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남유럽 국가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
스페인의 경우 50만 유로(약 7억3천만원)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체류허가증을 내주기로 하는 법안을 최근 시행했다. 스페인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30만명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스는 25만 유로(3억6천500만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체류허가증을 주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최소 50만 유로를 투자하면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헝가리의 보수 정부도 최소 25만 유로를 투자하면 이른바 `거주 허가 채권’으로 헝가리에 머물 수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이민정책 분과 대변인인 비르기트 지벨 의원은 슈피겔에 “한쪽에서는 엄격하게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솅겐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럽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은 8일 `유럽연합(EU) 이민, 부자에게만 환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꼬집었다. 슈피겔은 최근 람페두사 섬 일대 지중해 해역에서 난민선 침몰로 아프리카 난민 150여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지적하며 솅겐 비자를 파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했다.
라트비아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5분의 1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으로 이주하고 매입한 부동산은 즉시 임대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빈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출처:연합뉴스 종합)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19:9-10)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유럽의 가난한 나라이든 부자 나라이든 간에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자도 팔아야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단지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길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비자정책이 함께 병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지 유럽에서 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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