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파트너를 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커플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교계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동성결합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2013년 미연방대법원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됐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판결 이후 2년 만에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동성혼 합법화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이 입법권을 침해한 자의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계는 앞으로 저항운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와 사회에 대법원판결의 법적 문제점과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폐해 등을 알리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성혁명 물결을 차단하는 운동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독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에만 그치지 않고, 민법의 가장 중요한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면서 “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견강부회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성토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한 대법관 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코로나19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날 판단에 대해서도 예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인원 제한,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식당과 결혼식장 등에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는 전면 집합금지를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요한1서 4:4-5)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편 2:10-12)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분명한 헌법의 기준마저 모호하고 편향된 해석으로 동성애 관계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 소식에 규탄하는 교회의 탄식을 들어주소서. 세상의 법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여 도모하는 모든 시도와 배후의 악한 영들의 간계를 파하여 주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이때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진리를 행하며 기도함으로 싸워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외치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그리스도께 입 맞추며 구원을 얻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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