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베트남이 20년 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된 후 초기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악화됐다고 새로운 보고서가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04년 베트남은 종교적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지만, 그 이후로 종교 자유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베트남 정부가 2005년 합의 조건을 대부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적용의 일관성 부족으로 종교 자유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베트남 지도부와 긴밀한 대화를 해 왔으나, 국가 차원의 종교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2004년과 2005년 베트남의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은 종교적 권리를 위해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진 유일한 사례다. 베트남은 2005년 미국 국무부와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새로운 종교적 권리 법률을 시행하며 지역 당국에 새로운 법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종교단체가 예배당을 열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베트남은 중부 고원 지역에 폐쇄된 교회를 재개, 신앙 포기 강요를 금지, 교회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앙 포기 강요 금지 조항에는 이를 강요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명시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또한 종교단체의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에 대한 공식 답변 기한을 명시하며, 거부된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보장한 ‘법령 22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전례 없는 수의 종교단체가 등록했으며, 2006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이 철회된 지 1년 만에 미국은 베트남에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다른 관측자들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철회와 무역 정상화가 시기상조였다고 주장했다며 그 후 수년 동안 베트남에서 새로운 종교 규제 법률의 시행은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았고, 반체제 인사와 소수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침해가 계속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RFA)은 미국 행정부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무역 목표를 추구하던 미국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로 인해 베트남은 제재에서 미국 대통령의 면제를 받았다. 2022년 미국 국무부는 베트남을 처음으로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한 ‘특별 감시 목록’(Special Watch List)에 올렸으며, 2023년에도 그렇게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잠언 1:19,22-23)
하나님, 미국과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베트남의 종교의 자유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는 어리석음과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는 위정자들의 거만함을 꾸짖으시고 주의 책망하심을 듣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베트남에서 점점 심해지는 박해에 직면해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베트남의 모든 영혼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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