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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학생인권조례 옹호 진보 교육감 체제에 교계 우려

▲ 출처: 유튜브채널 채널A News 영상 캡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16일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자 교계에선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정 당선인이 친동성애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다.

다만 기독사학 자율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할 때 해법 모색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정 당선인은 지난 10년간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평가된다.

남은 임기인 2년간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정 당선인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하면서 야권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지난 10여 년간 열매가 좋지 않았다”면서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인권조례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잘못된 성오염 교육이 이뤄져 학원 내 성폭력이 11.3배 증가했다. 학원 내 성적 윤리가 얼마만큼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추락의 현실도 지적됐다. 이 대표는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의 제대로 된 지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다음세대를 심각하게 경도시키고 아이들을 훼손시킨다”고 강조했다. 교계는 학생인권조례 존치 및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공동대표는 “유사한 조례 및 법안을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불통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조례 폐지를 뒤집는 행태가 있다면 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 곳곳에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5조 1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28조 1항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또,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하고 있다며 “제16조 3항의 1은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10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강화 및 학생 인권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로새서 2:14-15)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언 19:20-21)

하나님,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교육계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적 윤리를 파괴하는 교육을 옳다고 말하는 교육 지도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다음세대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간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파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와 가정 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 자녀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다음세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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